서울형 어린이집 800개소 확대, 서울시 육아정책 5대 전략

서울형 어린이집 800개소 확대, 서울시 육아정책 5대 전략 

 

1923년 방정환 선생님의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1945년 광복 이후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되면서부터 올해로 창립 100회째가 되는 뜻깊은 해이다. 통계청의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 2천3백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 협력기구 OECD 38개국 중 꼴찌였고 전 세계 201개국 중에서도 201위였다.  합계출산율 1.0 이하인 나라는 이제 한국뿐이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태어난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제도와 정책과 더불어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라는 말을 상기하며 100회째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서울시 육아정책을 알아본다.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5대 전략

 

'다시 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2.0'을 추진하기 위해 5대 전략을 발표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보육의 양적 확충과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2009년 도입한 서울형 어린이집을 13년 만에 제도를 개폭 개선하여 2025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하여, 서울시는 지원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463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70.3%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1) 보육 도우미, 보조교사, 등 확대 사전교육 맞춤 컨설팅 실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공보육 견인의 주 측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재도약시키고자 일정 기준이 공인 평가를 통과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이다. 

 

2)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신규 공인 1회에 한해 지원하던 보육환경 개선비를 기능보강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하루 4시간 지원하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하루 6시간으로 늘린다. 현원 40인 이상 시설만 지원하던 조리원 인건비를 현원 20인 이상 시설로 확대하고 보육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실질적 가산금 부여로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3)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개선

문서를 받아 수기로 평가하던 방식도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서류 준비로 인한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4)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

서울시는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울형 지원팀을 신설해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을 전담하고, 서울시 여성 가족재단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과 컨설팅으로 공인 평가대상을 관리 지원한다. 현장 실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 기간을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5) 서울형 어린이집 홍보 강화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지원 및 지표 개선 관련 설명회를 다음 달부터 개최해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다시 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2.0' 홍보 포스트를 제작해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저 출산 문제 심각, 결혼 장려, 출산 장려 정책 및 그에 따른 보육 정책 강화되어야

 

21세기 접어들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은 하였지만 이 정도로 폭락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가히 인구 절벽이라 할 만큼 심각하다. 최근 글로벌 신용 평가사 피치(Fitch)는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을 이유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을 연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인구가 적은 낙후된 시, 군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고 경쟁적으로 액수를 올렸다, 하지만 지난 8월 감사원 감사결과 출산장려금이 해당 시, 군의 인구증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 장려금은 지출되었는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시, 군이 속출했다. 지자체의 소규모 지원보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출산 장려 정책과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우선되어야 저출산으로부터의 인구절벽이라는 어두운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여, 국가적 단계별 정책으로 적령기 젊은이들의 결혼 장려를 통한,  출산 장려 및 그에 따른 보육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어두운 한국의 미래 인구절벽 사태를 방지하고 극복하여야 한다.